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말하라면 조금 비슷한 의미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현실과 애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목표와 운영 방식을 보면 우리는 현실과 연결되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로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을 알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둘의 차이점을 통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방향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1. 공산주의(Communism)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공동체가 소유한다.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지만, 개인 재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일당 체제가 중심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 정치적 자유가 없기에 국민은 개인의 권리와 보호를 갖을 수 없다. 법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소유 경제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평등을 강조할 뿐 정부 권력 집중적이다.
1) 경제 효율이 낮다.
공산주의에서는 대부분 기업을 국가가 운영하기에 경쟁이 부족하고, 생산 효율이 낮다. 따라서 기술 혁신도 느리기에 경제 성장도 느리다. 개인의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경제가 강할까?
그것은 완전한 공산주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 통제 자본주의에 가깝다. 1978년 Deng Xiaoping이 경제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 허용, 외국 기업 투자 허용, 시장 경제 도입을 개혁 내용으로 세웠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Huawei, Alibaba Group, Tencent 같은 거대한 민간 기업들이 존재한다. 정치는 공산당이 통제하고, 시장경제 일부를 허용한 것이다.
2) 개인 동기가 부족하다.
열심히 일해도 급여 차이가 적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성과 창업, 혁신이 감소해 진다. 다시말해 능력이 있어도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 스스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다. 남들보다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금수저라 부르고, 흑수저라는 단어로 가난한 사람들을 빙자해 질투를 야기시키며 평등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는 금수저란 있을 수 없다. 모두 가난한 국민들이다.
3)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는 일당 체제이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 한다. 한 개의 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이기에 다른 정당이 정권을 경쟁하는 것을 제한 한다. 이유는 정부가 정치적 안정과 체제 유지를 매우 중요시 하기 때문이며, 혁명으로 정부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체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강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만든다. 그들의 정치 철학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Karl Marx와 Vladimir Lenin의 사상에서 사회 전체의 평등과 공동체 이익을 중요시 한다.
4)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정부에 의해 언론, 정치 활동, 대규모 사회 운동을 강하게 관리한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 권력 중심이다.
2. 사회 주의(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국가 또는 사회가 함께 관리하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가 의료, 교육,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일부 민간이 소유 가능하며 민주주의와 함께 존재 가능하다.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로 이런나라들은 실제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강한 복지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와 경쟁을 중요시 하지만, 사회주의는 평등과 복지를 우선시 한다.
1) 세금이 높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금이 높은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금으로 걷는다. 자본주의는 각자 벌어서 각자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사회주의는 조금씩 모아서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첫째, 복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세금이 높은 대신 의료, 교육 걱정이 거의 없다. 병원비 지원(또는 거의 무료)과 대학교 등록금 지원 그리고 실업수당, 연금이 있다.
둘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는 조금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받는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다시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누진세)이 높고, 저소득층은 지원을 더 받는다.
셋째,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데 대중교통, 공공 주택지원, 보육 서비스다. 그래서 개인 지출이 적고 대신 세금이 많다.
넷째, 안정된 사회와 삶을 만들기 위해 위기 상황에도 국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금으로 보호한다. 실업자 지원, 노인 연금, 의료보장이 있다.
2) 시장 경제 유지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계획경제로 가지 않고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효율성과 자유를 모두 유지하면서 결과를 더 공평하게 만들려는 시스템이다.
첫째, 시장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이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한다. 완전한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통제하면 직업선택 제한, 물건 선택 제한이 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허용하고 소비 선택의 자유를 유지 시킨다.
셋째,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경제가 있어야 기업 경쟁이 생기고,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 시장이 없으면 발전 속도가 느려진다.
넷째, 완전 통제 대신 혼합 경제를 유지한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든 걸 정부가 계획한다. 그래서 물건 부족 또는 과잉 생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이 혼합 경제를 선택한다. 실제 사례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기업과 경쟁이 있어 시장경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강한 복지 정책을 폈다. 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정책을 함께 사용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강한 복지 정책을 함께 운영함으로 경제도 강하고 복지도 좋은 것이다. 반대로 베네스웰라 같은 나라는 산업을 너무 많이 국유화하여, 경제 정책 실패, 정치 불안등 인플레인션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3) 기업 활동 자유를 허용한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기업이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허용 되지만, 공익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받는 자유이다.
창업, 상품 생산 및 판매, 직원 고용,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게 규제가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세금(복지 재원), 노동자 보호법(최저임금, 근로시간), 환경 규제, 독점 금지 등이다. 이것은 불평등을 방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4) 투명한 정부이다.
투명한 정부란 국민이 정부의 행동과 돈 사용을 쉽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태로 정부가 하는 일과 돈의 사용을 국민에게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예산 사용 내역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한다. 이것은 곧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둘째, 부정부패를 방지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돈 횡령, 특혜를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높을수록 부패가 줄어든다.
셋째, 책임성이다. 잘못된 정책은 책임지고 수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즉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 유지이다.
실제 사례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정부 예산 공개가 잘 되어 있고, 부패 수준이 세계적으로 낮아 국민 신뢰도가 높다. 만약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면 세금 낭비, 권력 남용, 부패 증가, 국민 불신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5)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는 것으로 공정한 분배와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회주의는 의료, 교육, 복지, 연금 등 이런 것을 국가가 많이 책임지기 때문에 세금 사용의 효율성으로 본다.
3.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보면 가깝기도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Karl Marx의 사상에서 출발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까지 가지 않고 따로 발전하는 나라들이 많다. 다시말하면 민주적인 사회주의로 국민이 선거로 정부를 선택하고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주의와 비슷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라면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나 특정 정당이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구분 | 사회주의 | 공산주의 |
| 목표 | 불평등 완화 | 완전한 평등 사회 |
| 정부 역할 | 있음(국가가 경제 일부 관리) | 최종적으로는 정부 없음, 일당체제임 |
| 재산 | 일부 개인 소유 인정 | 개인 재산 거의 없음 |
| 현실 예 | 복지국가(예: 북유럽) | 북한, 과거 소련 |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둘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고, 돈이나 자원을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쪽을 원할까를 생각해 보았다. 국민들은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정치가 안정된 사회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겠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주요 차이점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산층과 상류층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폭력 혁명이 공산주의 국가를 달성하는데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기고, 사회주의는 덜 경직되고 더 유연한 이념을 갖고 있어 그 추종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만, 기존의 사회 및 정치 구조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